고준위폐기물처리 특별법 난항
맥스터(건식저장) 시설, 지역의 반대여론 부상

월성1호기 수명연장 법원 판결후 경주지역민들의 근심이 하루가 멀다 하고 늘어 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2일(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법(이하 고준위 절차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 경주시민신문

16년에 국회에 제출된 고준위 절차법은 입법 예고(8월 11일~9월 20일)된 기존 법안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어쩌면 우리 경주시민들 입장에서는 환영하는 법이다. 임시저장이라는 모호한 해석을 통해 수십년 동안 고준위폐기물을 건축법에도 유례없는 가설물로 분류시켜 오늘까지도 임시저장 중에 있다. 판도라 영화에도 핵폭발 보다 더 위험한 것이 수조(습식저장)에 저장된 핵폐연료봉의 외부 유출을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인지하여 묘사 하고 있다.

어쩌면 이게 현실인 것이다. 2006년 중·저준위특별법 유치당시 정부가 약속한 고준위폐기물 반출에 대한 약속도 저버린 정부가, 또 다시 지난해 고준위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볍법을 제정 하여 최종처분저장까지 약속 하고 있는 기간이 2053년이다.

정부는 이 법안을 기본으로 하여 고준위 핵폐기장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정부가 고준위 핵폐기장 부지조사와 부지선정위원회 예산으로 19억6700만원을 예산안으로 제출하고 있다. 예산내역을 본다면 ▲부지선정위원회 운영비 4억8600만원 ▲부지선정을 위한 지원단 운영비 3억3800만원 ▲홈페이지 구축비 4300만원 ▲지질조사를 위한 문헌조사 및 현장 조사비용 11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도 고준위특별법 처리는 오리무중이다. 하지만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도 법안과 관계 없이 예산을 편성해 밀어 부치고 있다. 고준위 법안이 어떻게 제정 될지 모르는 가운데 정부 예산안은 “참으로 신중하지 못하다”는 핵전문가들의 지적이 일고 있다.

수십년째 거듭되고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파국으로 치닿는 정국에 슬그머니 넘겨 밀어붙인다면 문제는 또 다시 반복될 것이다. 굴업도, 안면도, 부안 등 핵폐기장을 둘러싼 수많은 논쟁은 사회적 갈등과 불신만 낳을 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새 집행부에서도 어떤 반응이 나올건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도 원자력사업자 및 전문가들도 예견하지 못하고 있는게 지금 현실이다. 어떻게던 정상적인 새 집행부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 지속적인 관심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수년전부터 경주지역 시민단체들이 경주의 고준위폐기물 처리 방안을 즉각 제시하고, 월성에 임시저장 하고 있는 고준위폐기물 반출을 수차례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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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13개 단체로 구성된 ‘고준위핵폐기물 공동대응위원회’ 시민단체 협의회(이하 공대위)는 “경주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고는 이미 포화상태다”며 “2005년 방폐장 유치 당시 정부가 올해까지 고준위핵폐기물을 반출하겠다고 한 약속을 연말까지 반드시 이행하라”고 촉구에 나섰지만 여전하게도 묵묵부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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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지진으로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으로 밝혀져 원전의 위험으로 인해 주민이 불안해하고, 여기에다 온갖 원자력 관련 산업까지 더해져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을 끝까지 안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공대위는 주장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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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산자부는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만일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경주시민은 원자력 관련 산업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을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경주시민단체 및 시민들은 정부의 신뢰가 바닥인 지금에 핵폐연료봉 처리장소를 추가 건설은 절대 용납 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맥스터(건식타입)저장시설을 추가 건설 해야 하는 원자력사업자는 애간장이 녹고 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사업자와 시민들간의 긴장감속에 정부는 사실상 손을놓고 있는게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 버렸다.

이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