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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을 위한 기준(원칙)마련

↑↑ 고준위핵폐기물 공동대응위사무총장 이 채 근

ⓒ 경주시민신문

고준위핵폐기물 공동대응위사무총장 이 채 근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지게 한 9·12지진을 통해 우리는 다시한번 원자력산업 전반에 대해 새로운 시선으로 접하고 있다.
더구나 이제 더 이상 한반도는 원전뿐 아니라 지진에도 안전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저마다 내리고 있지만, 사실상 위험의 주관성과 가치관의 기준이 저마다 적립 되지 않은 이유로 더욱 불안감에 싸인다.

이런한 위험적 요소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깊은 상호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위험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고유한 사회적 소통 방안으로 ‘소통에 대한 대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

위험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표적인 예가 원자력분야 이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기 위해 우리는 사회문화의 장에서 원자력문화와 국가 에너지정책의 이해의 바탕에서 연관 지어 해석 한 다음, 위험적 요소를 최소화 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위험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1) 고신뢰 이론(HRT, High Reliability Theory)이다. 이는 우리가 과거의 실수로부터 학습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방법을 고안해내며, 내부 조직원 간 중복 감시 체계를 통해서 충분히 위험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2) 일상 사고 이론(NAT, Normal Accident Theory)이다. 이는 위험은 인간이 의도하는 대로 통제될 수 없다는 시각을 가진다. 우리가 아무리 사고를 막으려고 노력하더라도 심각한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Perrow, 1984). 의도하지 않은 심각한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복잡성(interactive complexity)과 하부 시스템의 밀접한 관련성(tight coupling)에 있다.

우리가 예측 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실수는 사회적인 복잡한 연결고리가 존재함으로 재난으로 이어진다. 그 대표적인 예가 후쿠시마, 체르노빌 사태이다.

우리는 원자력발전소를 보는 시각은 ‘고신뢰이론’에 가깝다. 원자력 시스템은 여러 겹의 안전장치로 우리를 지켜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최근들어 일어난 지진, 원전부품비리, 관리체계 등의 허점 투성이로 ‘고신뢰이론’을 뒤 엎고 있다.

인간의 탐욕과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통해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것을 재앙이라 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