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재가동>
보상금을 두고 주민갈등 예고

ⓒ 경주시민신문

월성원전 1호기는 주민들의 반발 속에 극적인 타결로 지난 15년부터 재가동을 하고 있다. 환경단체 및 사회단체의 소송으로 인해 올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난뒤 여전하게도 사업자와 환경단체의 공방은 뜨겁게 논의 되고 있다.

이에 한수원은 월성원전 1호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기로 했으며, 지난 8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제3자 소송 참여를 신청했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따른 취소판결의 사유는 앞서 본지에서 보도한 내용에 언급 한 바와 같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사유를 다음과 같다.>

①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는 원전의 ‘운영변경허가’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운영변경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심사 없이 사무처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③ 이은철 위원장, 조성경 위원 등 두 명의 위원이 결격사유로 위법하지만 의결에 참여한 점. ④ 월성 2호기에 적용된 최신기술기준을 월성 1호기에는 적용하지 않은 점.

수명연장 허가취소를 이끌어 내기 위해 32명의 변호인단과 2,166명의 국민들이 참여해 위의 판결 내용으로 결과를 얻게 되었다. 법정공방의 다툼의 효력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지역내에서도 여러 형태로 나뉘어 안개속으로 점점 들어 가고 있다.
이로인해 지역간의 환경단체(NGO) 및 주민들간의 이견도 사실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수용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제공한 보상금으로 인해 또 다른 인근지역 주민간의 갈등이 대두 되고 있다.

2015년 5월 한수원과 경주시, 동경주대책위원회 등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에 따른 보상금을 1,310억원으로 결정했다. 이 중 780여억원은 감포읍, 양남`양북면 등 동경주 지역에, 520여억원은 경주시내권에 배분한다는 방침을 합의했다.

동경주권 내의 주민단체 일부에서는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 결정에 대해 취소 판결에 따라 주민보상금을 문제가 생길것에 우려해 보상금을 권역별 몫으로 나누어 각 단위별 사업결정을 합의 한바 있다. 이를 두고 마을별 주민단체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으며, 월성원자력 본부에 직접적인 예산 집행중지를 협조요청을 하면서 서로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월성본부 또한 주민보상금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는 주민보상금은 주민들의 몫이므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용계획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집행 해야한다는 대 원칙을 고집 하고 있다.

이번 주민들간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원전이 존재 하는 동안에는 어떤 형태이던 존재 할수 밖에 없는 숙명의 과제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주민일부에서는 정부가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 하고 있고. 이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긴다고 말하고 있다.

다음호에는 현재 월성원전1호기 보상금을 두고 주민갈등의 요인을 보도할 계획이다.
<원전관련 보상금을 두고 민민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을 제보 받습니다. 741-8866, icbnnews@daum.net>

이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