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경주=정준호기자]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코라드 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어떵게 할 것인가?' 시민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태현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장과 정범진 경희대 교수의 ‘국내 고준위 방폐물 관리 현황’,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해결될까?’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으며, 남홍 경주시 미래전략발전자문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강철형 한국전력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교수, 이덕중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정현걸 고준위핵폐기물공동대응위 공동대표, 최재필 경주시의회 원전특위 부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펼쳤다.

박태현(산업부)과장은 “9차례 핵폐기물 처리시설을 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실상 사회적 수용성확보를 못해 표류하고 있는게 현실이며, 얼마남지 않은 습식저장시설 포화로 불가피하게 건식저장 시설을 짖기 위해서라도 고준위관련 특법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고준위는 1990년 정부가 안면도에 실시 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불발에 거쳤으며, 그 이후 부안사태 등 여러차례 시도를 했으나 결국 표류하고 있는 정책으로 남았다. 2004년 253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중저준위와 고준위를 분리해 처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당시 시급한 중저준위 처분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으로 선회를 해 결국 경주가 89.5%의 주민찬성으로 현재 경주에 중저준위 처분장이 마련되었다.

그 이후 고준위 관련해 두 차례 공론화(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과정을 거쳤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더 많은 잡음이 생겼고, 오늘까지도 고준위 법안은 정쟁의 먹이감으로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강철형 교수는 “경주는 빠른기간 내 법적근거인 고준위 법안을 마련해 보호 받아야 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정권이나 원자력정책과는 무관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 이고, 국민적 숙제임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덕중 교수는 현재 국회에 입법되어 있는 3명의 의원들의 발의안 비교 주장했다. 특히 “법안 내용중 주목해야 할 부분에 있어 김영식의원이 발의한 내용만이 2050년까지 처분하겠다”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고 말했으며, 또한 “건식저장시설이 한시적으로 운영됨을 강조하면서 지역주민에게 기한을 반드시 명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현걸 공동대표는 유일하게 원전주변지역 토론자로 지역내 원전관련 NGO활동을 오래한 경험을 토론에서 발표를 했다. 특히 정현걸대표는 “무엇보다 선행 되어야 할 것은 법안도 좋지만 고준위 16년 미반출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저준위 유치당시 정부가 한 약속은 열거 할 수없이 많기에 이 또한 정부가 이행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정현걸 대표는 “경주가 더이상 원자력산업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최재필 시의원은 시의회에서도 원전특위에 활동하고 있는 시의원으로 이번 토론회에 참석해 “사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역정서 그리고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자력산업과 정책이 혼선을 빚어 경주시민은 정부를 신뢰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부지내 저장시설 운영은 불가 하고 만일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안이 법안에 명기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중에는 동경주권 주민들이 참석해 날카로운 질문을 산업부 박태현과장에서 공세를 펼쳤다. 특히 고준위 처분을 위한 제원마련에 대한 질문을 했으나 국회에서 발표된 자료와 산업부 자료가 상의해 명쾌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고준위 처분을 위한 제원 마련이 수십조가 들어간다는 사실과 아직 8.4조원 밖에 조성이 되지 않아 제원 마련역시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부분이 도출됐다.

이뿐 아니라 일부에서는 “경주에서 왜 고준위관련 토론회를 하느냐”하는 성토의 목소리가 흘러 나왔으며, 이에 박태현과장은 “절대 경주에는 고준위 처분시설이 들어 올수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즉답이 이어졌다.

이처럼 경주는 고준위 단어에 말에 격분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과 어떤 부류의 시민들은 고준위 현안 해결을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교차 됐다.

중저준위 유치 당시 정부가 한 약속을 철떡같이 믿고 있던 시민들은 뒤통수를 맞았다는 격한 반응이 마칠 때 까지 이어졌으며, 산업부 관계자들은 마지막까지 주민들과 조금이 나마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이어지는 것을 보니 이제 고준위 사안이 예전과 다르게 심각 하다는 현실이 현장에서 느껴졌다.

이날 경주는 고준위 처분장이 들어오지 않는가? 하는 의문에 올수가 없다는 산업자원통사부 박태현 원전환경과장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 에 있어 의문이 든다고 하는 일부시민들이 볼멘소리를 세어나왔고, 어쩔수 없는 상황에 시민들은 한숨을 쉬며 발길을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