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빈 변호사의 3분 슬기로운 법률상식>

<유수빈변호사 경력>
- 전)대구지방검찰청 검사
- 전)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전) 대구서부경찰서 수사민원 상담 변호사
- 현)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
- 현) 경주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현) 경주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 현) 경주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석졸업(조세법 인증과정)



유수빈 변호사의 3분 슬기로운 법률상식

18-외국인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본인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는 불법 체류자인데 산재 신청하면 강제 추방당하는 것 아니야?” 또는 “한국인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냐?”라는 오해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자를 받고 들어온 외국인이든 불법 체류자든 모두 산업재해 보상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내국인으로 그 근로자를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국적’이나 ‘체류신분’을 불문하고 근로자라면 산재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 불법체류자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사장님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치료와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라도 산재가 인정되면 치료기간 동안 강제 출국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관련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기에, 치료를 끝마친 이후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별도의 강제 출국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재 신청과 더불어 미리 관련 내용에 대하여 대비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 중 또는 업무로 인해 부상, 질병, 사망 등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산재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가 업무상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불법체류자의 경우 산재 신청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요.
비교적 적게 다쳐 치료 기간이 짧았다면, 강제 출국 등의 절차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소정의 치료비나 합의금을 받고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해 정도가 크다면 산재보상 신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외국인으로 언어가 문제라면, 외국인근로자지원센로부터 통역 서비스를 받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산재 신청으로 내국인과 마찬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통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면 유족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단순히 다쳤다면 치료비 전액과 휴업급여 등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산재보상을 신청하여 그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사업체에 큰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 갈까 저어되어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본인에게 큰 손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의 안전은 모두의 권리이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산재보험 신청 절차를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주시민신문 기자 egbsnews@naver.com 입력 2025/02/11 10:53수정 2025.02.11 10:56

[오마이경주=경주시민신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