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1일 원전범시민대책위, 동경주발전협, 경주시의회 원전특위가 고준위 방폐물 관리와 방폐장 지원수수료 문제를 주제로 성명서를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와 후속 대응 절차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최근 입법예고된 ‘고준위 방폐물관리 특별법 시행령’에 기존 건식저장시설 보상 방안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방폐장 유치 당시 약속된 지원수수료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시설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 △지원수수료 정상화 △지속 가능한 지원책 수립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시민단체에서 제기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정부 및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주시는 국가 원자력 정책의 주요 거점 도시경주시의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도)는 1일 경주시청 본관 앞에서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동경주발전협의회와 함께 기존 건식저장시설 지원 방안 명문화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원수수료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에서는 최근 제정된 고준위 특별법의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기존 설치‧운영 중인 건식저장시설(캐니스터‧맥스터)에 대한 보상방안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당시 매년 85억원의 지원수수료를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실제로는 방폐물 반입 지연으로 연 16억원에 불과한 점 또한 지적하고 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참석한 한 시민은 “우리 경주시는 국가에너지 정책을 위하여 많은 부담을 치르고 있다”며 “더 이상 경주시민의 희생을 무시하고 정당한 보상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시 방폐물 반입을 막는 등 행동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오상도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설치된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보상방안을 명문화하고, 기존의 약속대로 매년 85억원의 방폐물 반입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우리 경주시의회는 경주시민의 희생과 헌신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9월 3일 동경주 주민 천여 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기존 건식저장시설 보상 방안에 대해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로서 시민 안전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