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곳곳에서 불법 유상운송 차량이 버젓이 운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 대응은 현수막 몇 장에 그치고 있다. 반복되는 시민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경주시 교통행정과는 단속 인력 부족이라는 구차한 핑계만을 반복하며 사실상 '눈 감은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비용과 업무량 문제로 저울질하는 이 무책임한 태도는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8월, 본지에서 지역 내 수백 대에 이르는 무등록 통학·유상운송 차량의 실태를 고발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의 사소한 실수가 아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고 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심각한 안전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시는 여전히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조치를 미루고 있다.

그러나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 앞에서 과연 '인력 부족'이라는 말이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가? 시내 주요 사거리와 학교 인근에 몇 장의 단속 경고 현수막을 걸어두고 마치 할 일을 다 한 듯하는 행정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에 다름없다.

무등록 유상운송 차량은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에 가깝고 인근 지역에서는 단 한 대도 찾아 볼수 없다. 이들 차챵은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에 있어 법적 공백이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피해 보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결국에는 시민들의 피해로 고스란이 남을 것이다.

경주시가 이 같은 사태를 모를 리 없다. 그러나 시는 적극적인 현장 단속과 제도 개선보다 행정 효율과 예산 문제를 우선시하고 있다.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면, 해당 시간대와 지역을 타깃으로 최소한의 집중 단속이라도 해야 한다. 주요 통학 통근 시간대 사이 특정 구역에 단속 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방식만으로도 실질적인 변화는 가능하다.

시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현수막이 걸렸다고 해서 단속이 이뤄졌다고 믿지 않는다. 눈앞에서 무등록 승합차가 매일 핵생들과 근로자를 태우고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행정이 손을 놓고 있는 현실에 시민들의 분노는 커져만 간다.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가 아니라, 단속을 피하려는 태도로 보일 수 있는 지금의 행정은 사실상 묵인과 다름없다.

지역 언론이 문제를 고발하고 시민들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도, 경주시 교통행정과는 여전히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인가? 그러나 과연 현수막 몇 장이 생명을 지킬 수 있는가. 사고는 경고 문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관리와 단속으로 막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자녀 친구와 삼촌들을 태운 불법 차량은 도시 곳곳을 질주하고 있으며, 누군가는 그 차량에 내 가족을 태워 보내고 있다.

이제 경주시는 더 이상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반복되는 무등록 차량 사고가 경주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단속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시민 안전은 행정의 ‘의지’와 직결되는 문제다.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면 충원해야 하고, 단속 체계가 느슨하다면 개선해야 한다. 시급한 것은 바로 ‘지금’ 행동에 나서는 일이다.

시민은 단속이 아닌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언제까지 행정은 현수막 뒤에 숨을 것인가. 불법 유상운송 차량에 대한 방치는 더 이상 행정의 무지나 실수가 아닌,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경주시가 시민의 생명보다 행정의 편의를 택한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시민 안전을 외면한 행정, 그 댓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