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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성비위로 신고된 교사, 무죄를 받아도 징계받을 수 있을까?

오마이경주 기자 입력 2026.11.18 10:36 수정 2026.11.18 10:37

“경찰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학교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성비위로 신고된 교사들이 흔히 하는 질문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 교직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학교에서는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행동에 대해 형사재판과 징계절차의 결론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제 판례를 통해 그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1. 학생과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교사
교사가 학생의 담요 안으로 발을 넣어 학생의 신체에 접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생은 교사의 발이 자신의 종아리와 허벅지에 닿았다고 진술했고, 교사는 신체 접촉의 경위 등을 다투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이 사건에서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2022. 2. 15. 선고 2021고단119 판결).
흥미로운 부분은 법원이 학생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학생이 설명한 신체 접촉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접촉 경위 등을 종합하면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형법적으로 처벌할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체 접촉이 인정된다는 사실과 그 접촉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그런데 무죄를 받아도 징계는 가능하다
그렇다면 위 사건의 교사가 학교에서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과 교원 징계는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특정 행동이 형벌법규에서 정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반면 교원 징계에서는 그 행동이 교사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사립학교법 제61조는 직무상 의무 위반과 교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과의 신체 접촉이 형사상 추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행동이 교원에게 요구되는 적절한 행동이었는지는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반대로 무죄를 받은 교사에게 반드시 징계가 내려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실이 인정되었고, 그 사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원의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3. 경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징계도 기다려줄까?
많은 교사가 경찰조사부터 마무리한 다음 징계에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3항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일정한 요건 아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교사는 경찰에서 조사받는 동시에 학교에 경위서를 제출하거나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사건에서는 부인했던 행동을 학교 경위서에서는 인정하는 취지로 설명하거나, 반대로 학교에서 작성한 내용과 경찰 진술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별개로 생각하고 대응했다가 자신의 진술이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4. 첫 번째 경위서가 중요한 이유
성비위 신고를 받은 교사가 가장 먼저 요구받는 문서는 흔히 경위서입니다.
문제는 이를 단순한 내부 보고서 정도로 생각하고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에 제출한 경위서도 이후 경찰 수사나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령 학생의 손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적인 목적이나 추행의 고의는 부인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학생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여 죄송하다.’라는 표현과 ‘학생의 손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경위에 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은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과나 반성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부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사건 직후의 메시지, 수업 기록,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성비위 신고를 받은 교사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하나는 형사처벌을 받을 것인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교사라는 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징계까지 당연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학생과의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범죄가 성립하거나 징계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했는지, 그 행동이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각각의 절차에서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성비위 사건에서는 경찰조사만 준비해서도, 징계 절차만 준비해서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 신고를 받은 순간부터 두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변호사 유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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