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보상금을 두고 월성본부 난감

ⓒ 경주시민신문

월성1호기 재가동 후 지역에는 소소한 일들이 하나둘 일어 나고 있으며, 민민간의 갈등이 증폭 되어 불똥이 월성원자력본부에 까지 곤혹을 치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주민간의 합의에 따라 보상금의 사용처가 바뀔 운영에 처해 있다.

지난 2015년 2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명연장 결정 후 한수원은 '월성1호기 계속운전을 전제로 한 보상금' 경주지역에 1310억원을 주기로 잠정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며 대대적인 언론홍보를 했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재가동을 두고 “시민의 목숨을 돈으로 바꿨다”는 예기와 “돈이라도 받자”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팽배 했다. 역시나 매와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는 말을 새삼 느끼면서 시민들은 스스로의 운명을 받아 들이고 말았다.

그러나 올 2월에 서울행정법원이 월성1호기 재가동 취소판결을 내리는 유례가 없는 결정을 해 원자력산업계를 놀라게 했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재가동을 두고 정부의 방침이 바뀔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상금 환수조치 행방이 묘연 해질 것을 우려해 집행 된 보상금이라도 우선 사용하자는 소수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 동경주지역 일부에서 월성원자력본부에 주민사업을 한다는 명분으로 보상금 일부를 사용함에 있어 주민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재가동에 따른 보상금 사용처>
한수원은 재가동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역민들에게 제시한 보상금은 1310억원을 제시했고, 그에 따라 60%인 786억원은 양남·양북·감포 3개 읍면에, 나머지 524억원은 경주시에 배분됐다.

이후 동경주에 배분된 786억원은 사용계획만 논의된 채 여전하게도 보유하고 있지만, 경주시는 경주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미 집행된 금액은 시내지역 사용가능 분 524억원 중 ▲상수도 노후관로 계량사업에 100억원 ▲하수도 노후관로 개량 50억원 ▲배반네거리~구황교 도로확장 50억 ▲강변로 첨성로~나정교 개설 100억원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 74억원 ▲전선지중화 가로경관정비 50억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30억원 ▲장애인회관 건립에 20억원 등을 사용키로 하고 진행 중에 있다.


<재가동에 따른 보상금 행방은>
일부에서는 한수원이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항소를 했고, 수명연장 최종 판결에 따라 사용된 보상금 환수를 요구 할 수도 있을 거란 예측도 점처 지고 있다.

동경주권 주민협의체 집행부에서는 이미 재가동이 이뤄졌고, 수명연장 기간도 2022년 11월까지는 5년 남짓 남은 데다 재가동을 위한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들에게 제시한 보상금을 소송 판결에 따라 환수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더구나 한수원의 입장도 최종 결정이 난지 않은 상태라 보상금에 대해서 환수여부를 따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전하고 있다.
경주시 입장도 결과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금 환수를 논의 한다는 것은 이르다는 표현과 결과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보상금을 사용함에 있어 반응들이 제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감포읍 주민단체간의 보상금지급 절차 및 선정방법을 두고 주민간의 마찰 불가피 하게 발생했다. 앞으로 보상금 지급의 행방이 묘연 해지면서 법적 다툼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일부에서는 비추고 있다.

- 감포발전협의회 입장 -
감포발전협의회는 월성1호기 계속운전에 따른 보고회를 주민 및 발전협의회 대의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을 들었고. 이결과를 통해 보상금 지급을 월성본부에 신청했다. 이 때문에주민 일부와 마찰이 있어 지난 19일 공청회를 하려 했으나, 반대세력의 저지로 인해 공청회가 무산 되었다고 전했다.


- 감포주민자치위원회 입장 -
감포주민자치위원회는 발전협의회와 40여명이 주민을 대표 할 수 없다. 더구나 60여억원 집행함에 있어 사용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 하지 않고 토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도 없다. 일부 소수의견을 통해 보상금을 주민동의 없이 사용한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며, 또한 월성본부에 보상금 지급정지 요청을 했으나 월성본부는 이를 묵살했다고 전하고 있다.

- 월성본부의 입장 -
월성본부의 입장은 재가동에 따른 보상금은 주민들의 숙원 사업 및 주민대표기구 결정에 따라 지급을 해줄 수밖에 없으며, 지급정지 요청 또한 주민대표기구가 아닌 일부 시민들의 입장까지 수용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리고 중도금 지급 부분도 계약 파기로 인해 손실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서 부분에 있어 주민대표기구의 결정 사항이라 어쩔 수 없는 일이이라 보상금을 지급 해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전했다.

월성원전 재가동 보상금 사용을 두고 주민들간의 마찰은 오래전부터 예견 되었다. 원전사업자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당근이 되었던 보상금이 이제 주민들간 마찰의 부싯돌이 되고 있다. 앞으로 있을 월성2, 3, 4호기의 재가동 역시 지역내의 갈등요소로 작용 한다면 이제 경주권 및 동경주권의 갈등과 지역내 소소한 갈등들이 불보듯 뻔한 기폭재로 작용 될 것이다. 수용성 확보라는 미명아래 우리가 진정 잊고 사는건 무엇인가를 이번기회를 통해 모두 생각 해야 할 것이다.
이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