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방위기 탈출방안 모색

<기획특집1>경주 ‘고향사랑기부제’ 현주소
한가지 답례품으로 수십억 모으고 있는 고향납세제도

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고향이나, 관계가 깊은 지역 또는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를 하는 제도이며, 이는 또한 기부자에게도 세금감면을 주는 제도이다.

세액공제 혜택은 10만원 이내는 100%, 초과분에 대해서는 은 16.5%의 금액이 연말정산에서 자동으로 세액이 공제 된다는 것이 가장 큰 골자이다. 이뿐 아니라 세액공제 후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3만원 상당의 선물을 준다는 것이 꿩 먹고 알 먹는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일반기부제도’와 ‘고향사랑기부제’는 무엇이 다른가?>

1)가장 큰 차이는 모금 주체다. 고향사랑기부는 지자체가 모금을 하는 것으로 공신력을 가지고 집행 과정과 결과를 비교적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2)고향사랑기부제 이전에는 정부나 지자체는 직접 모금을 할 수 없었다. 비로소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정부가 모금 주체로 나설 수 있게 되었다.

3)지자체가 모금을 함으로써 기부금과 세금을 동시에 활용하여 기부금을 모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강점이 있다.

4)수혜자를 선정하거나 지역의 해결과제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기금 사용을 기대할 수 있다.

5)일반 기부금은 크게 종교 단체, 사회복지 단체, 해외 구호 단체 등이 있다.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는 단체 수가 많고, 단체의 규모와 성격이 다양하여 나에게 맞는 기부 단체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고향사랑기부제와 일반기부와 요점 비교

이처럼 고향사랑기부는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나와 관계 있거나 관심 있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며 이는 기부지역의 특화된 답례품을 지급 받을수 있는 혜택이 주어져 MZ세대들에게 특정 지역의 답례품을 받기 위해 지자체를 고르는 헤프닝이 일어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경주 역시 답례품 구성에 있어 43종의 상품을 구성했지만 최근 기부자 분석과 트렌드를 통해 기부자가 선호하는 답례품 구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경주시는 지정기부 아이템 발굴을 통해 지자체에서 정책적인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발굴에 지정기부를 연계를 통해 기부금 확보를 통한 사업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 ‘고향사랑기부제’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 무엇이 다른가?>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 롤모델인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이다. 이 역시 기부자가 고향이나 기부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한 후 해당 지역에서 2000엔 이상 기부하면 기부금 수령증명서와 답례품을 전달받고 세액 역시 공제를 받을 수 있어 한국과 유사하다.

23년 일본 ‘고향납세’ 기부 총액은 한화로 10조원에 육박하며,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15년 만이다. ‘고향납세’로 주민세 공제를 받은 사람이 6명 중 1명이 고향납세를 하고 답례품을 받는다고 한다.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는 공공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에서만 모금이 가능하고 답례품을 지정받는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좀 다르다

일본역시 사업초기에는 관 주도 였다가 2014년 민간에 개방하면서 기부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한국과 같은 ‘고향사랑e음’과 비슷한 사이트가 30개소가 넘는다

이는 기부자가 일본의 고향납세 민간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쇼핑하듯 기부하고 답례품을 고르고 기부처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폭발성장의 배경으로 볼수 있다는 평가이다 하지만 기부 경쟁이 과열 되어 기부라는 본연의 색깔이 변질 되고 있다는 현실적인 비판도 받고 있다.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해 첫해 243개 자치단체에서 56만6000건, 651억원이 모금됐다. 10조원의 일본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한국 역시 다음 달부터 일부 민간기업과 은행까지 뛰어 드는 민간 플랫폼 시장이 본격화 될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개인만이 가능하지만 일본은 기업 기부가 허용되어 수조원의 기부가 모금 되는 것은 기업기부가 허용되기 때문이라고 기부제도 연구가 들은 평가를 하고 있다.


일부 민간기업과 비교하기 어렵다. 올 들어 10월 23일까지 모금된 기부금 총액은 325억 원, 기부 건수는 24만8000건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각각 0.6%, 11%증가했다. 정부는 "올해도 순항 중"이라는 평가하지만 2년 간의 대대적인 홍보와 지자체 노력을 생각하면 미흡해 보인다.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의 잠재력은 충분 할것으로 평가를 받는다. 민간플랫폼끼리 경쟁하고 민간 플랫폼과 지자체가 협력해 다양한 답례품과 기금사업이 나온다면 고향사랑기부제 역시 폭발적인 성장가도를 달릴수 있을 것이다.

<경주 ‘고향사랑기부제’ >
경주시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여느 지자체와는 다르지 않다. 경주 역시 지자체 및 출향인사 한수원까지 나서 기부제를 홍보 하고 독려를 하고 있지만 실제 모금액은 경북권 3위에 머물렀다.

243개 지자체중 담양군이 22억4천만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경주시는 지난해 5,248명에게서 642,408,000원을 모금했다. 기부금액별은 10만원 기부자가 전체 기부자들 중 86.3%에 달하고, 500만원 고액기부자는 0.5%에 지나지 않으며, 기부자 중 29.2%가 40대이다 여기서 남녀 비율은 남성이 60%를 차지 하고 지역별 비율은 경북권 19.4%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3년도 경주고향사랑기부제 모금현황

경주의 답례품은 43종으로 경주시에서 제공하는 경주페이가 29.9%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경주를 찾는 관광객 특수를 누렸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향후 고향사항기부제는 단순 지자체에 기부하는 방식과 병행하여 특정 사업에 기부하는 지정기부형을 도입해 추진할것으로 전망된다. 경주시는 지난 22일 지정기부 아이템을 공모하여 45건이 제출되었다고 한다. 시는 공모사업에 참여한 아이디어를 심의해 시상할 계획이다.

본지에서는 이번기회를 통해 기획특집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소멸도시의 오명을 벗고 중소도시의 지방 위기를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비교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통한 위기 탈출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주시민신문 기자 egbsnews@naver.com 입력 2024/11/27 17:13수정 2024.11.27 17:19

[오마이경주=경주시민신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