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부적격’ 원천 배제·청년·여성 최대 15점 가산
강력·성범죄 등 유죄 전력 엄격 제한…음주운전·부동산 투기·갑질도 배제 대상 명문화
청년오디션·전략지역 공개오디션 도입…경선 가산점 최대 20점 부여 구조 확정




국민의힘이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관리 기준을 확정했다. 강력범죄와 성범죄 등 중대 범죄 전력자에 대한 원천 배제, 보좌진 갑질과 공천 비리 등 ‘5대 부적격’ 신설, 청년·여성·장애인 등에 대한 정량 가산점 확대가 골자다.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청년·정치신인 진입 문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공천 신청 일정과 부적격 기준, 경선 가산점 체계 등을 의결했다.

강력범죄와 성범죄 등 중대 범죄 전력자에 대한 원천 배제, 보좌진 갑질과 공천 비리 등 ‘5대 부적격’ 신설, 청년·여성·장애인 등에 대한 정량 가산점 확대가 골자다.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청년·정치신인 진입 문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공천 신청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진행된다. 공고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실시된다. 접수는 3월 5일부터 11일까지다. 광역·기초단체장은 3월 5일부터 8일까지, 광역의원은 3월 5일부터 10일까지, 기초의원은 3월 5일부터 11일까지 접수한다. 비례대표 광역의원 가운데 청년 오디션으로 선발하는 대상은 별도 공고를 거친다. 후보자 심사는 3월 9일부터 20일까지다. 경선은 3월 26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된다. 단수 추천은 4월 9일 확정한다.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는 4월 16일,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는 4월 20일 최종 확정한다.


이번 의결의 핵심은 부적격 기준의 구체화다. 당규 제14조 8호와 9호를 세분화했다. 살인·강도·방화·마약·약취·유인 등 강력범죄는 시기와 형량을 불문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사면·복권 여부와 관계없이 배제한다. 성범죄는 강간·강제추행·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성매매 알선 등을 포함한다. 기소유예를 포함한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도 배제 대상이다. 도촬·스토킹·가정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는 벌금형 이상 확정 시 배제한다. 아동학대와 아동폭력도 벌금형 이상이면 배제한다.

뇌물·사기·횡령·배임·탈세 등 재산 및 부패 범죄는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됐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은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도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 음주운전은 15년 이내 3회 이상 위반,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1회 이상 적발, 음주운전 적발 후 무면허운전 적발 등은 배제 기준으로 명시했다. 도주차량 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집행유예 이상이면 부적격이다.


공무원 범죄와 부동산 투기, 도박·폭행·문서위조·무고 등 민생 범죄도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경선 금품 살포 등 중대 범죄를 저질렀고 후보자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감점 또는 배제 사유가 된다. 최근 10년 이내 전과는 횟수와 범죄 내용, 형량을 종합해 판단한다. 10년 이전 전과도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고액·상습 체납 전력자 역시 심사를 거쳐 배제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공관위는 ‘5대 부적격’을 별도로 확정했다. 보좌진 갑질 등 지위를 이용한 부정행위, 공천 헌금 등 공천 비리, 인허가권 오남용과 공무원 범죄, 본인·배우자·자녀의 성 비위·입시비리·채용비리·병역 비리,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한 사회적 물의는 공천을 원천 배제한다. 공천 과정의 도덕성 기준을 대폭 강화한 조치로 해석된다.


공천 신청 자격도 조정했다. 현직 광역단체장의 기초단체장 출마를 금지했다. 현직 광역의원의 기초의원 출마도 불허한다. 기초의원 공천에서 3연속 ‘가’번 추천을 금지했다.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의 연임도 금지했다. 기득권 고착을 차단하고 인적 쇄신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경선 가산점은 정량 방식으로 최대 15점을 직접 가산한다. 여기에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결과 최대 5점을 더해 총 20점까지 가능하다. 청년, 정치신인, 여성, 장애인, 탈북민, 유공자, 10년 이상 근무한 사무처당직자와 국회의원 보좌진 등이 대상이다. 다만 중복 가산은 하지 않고 가장 높은 가산점 하나만 적용한다. 예시로 40% 득표 시 최대 15점을 더해 55%가 되는 구조다. 당은 비율 가산이 아닌 정량 가산을 택해 가산 효과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전략지역 공개오디션과 청년 공개오디션도 도입한다. 당규에 근거해 대상 지역은 추후 의결한다. 비례대표 광역의원은 중앙당 공관위가 정한 공개 심사 절차를 거쳐 청년 오디션으로 선발한다.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공천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공천 기준은 도덕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강조한 구조로 평가된다. 중대 범죄 전력에 대한 엄격한 배제와 5대 부적격 신설은 리스크 차단에 방점이 찍혔다. 동시에 청년·여성·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한 가산 확대는 세대 교체와 다양성 확보를 겨냥했다. 다만 감산 기준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어서 실제 공천 과정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당의 공천 혁신이 지방선거 본선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