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에코물센터에서 실시한 주민설명회 주민은 0명, '깜깜 행정' 도마 위
현대건설 제안 300톤급 통합폐기물시설… 용강·천북 주민·공무원도 '깜깜이'
장밋빛 수익만 강조, 운영비는 "몰라"… 경주시 통합폐기물처리장 추진 논란
전면 지하화 내세웠지만 폐기물 차량 진출입 대책 과연… 3만 인구 밀집지 옆 '시한폭탄'
사업추진 방식 시의회 설득 난항 예고… 절차적 투명성 확보 시급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시행에 따라 경주시가 발 빠르게 통합폐기물처리시설 구축에 나섰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주민 수용성을 배제한 채 '깜깜이 행정'을 펼치고 있어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경주시는 천북면 천북로 5-13(경주 공공하수처리장 내) 일원 2만 3689㎡ 부지에 총사업비 1615억 원(국비 1063억 원, 민자 415억 원, 지방비 137억 원)을 투입해 '경주 클린에너지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이 시설은 하수찌꺼기 110톤, 음식물류폐기물 90톤, 가축분뇨 60톤, 분뇨 40톤 등 일일 총 300톤의 유기성 폐자원을 단일 시설에서 통합 처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문제는 이처럼 중차대한 사업이 조용하게 그들만의 설명회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경주시는 최근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실제 설명회에 참석한 지역 주민은 단 1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시청 직원과 사업 용역사 관계자들만이 모여 진행한 '그들만의 설명회'였던 셈이다. 심지어 시설이 들어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3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천북면, 용강동 관할 공무원들조차 해당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전형적인 '쉬쉬 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주시 생활하수과는 당장 2026년부터 부과될 약 11억 원 규모의 바이오가스법 관련 과징금을 방어하기 위해 시설 착공이 시급하다는 입장이고, 관련 법령상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시설 설치 공사에 착공할 경우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행정적 편의와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워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주시는 연간 10억원 가량의 운영비 절감과 바이오가스 판매 수익, 탄소배출권 추가 이익 등을 장밋빛 청사진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 설명회에서는 클린에너지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구체적인 비용과 막대한 전력 사용량에 대한 근거 데이터는 제시하지 못했다. 수익만 내세우고 지출은 감추는 '반쪽짜리 경제성 검토'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사업의 공정성 역시 지적을 피할수 없다. 본 사업은 2025년 3월 현대건설의 최초 제안으로 시작돼 지난해 4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적격성 검토를 의뢰한 상태라고 하지만 민간투자(BTO·BTL) 방식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는 아직 공모 절차가 남아 있다고 설명 했지만 시민사회는 깜깜이 밀실 추진이 아니냐는 각종 의혹 등 엇갈린 시선을 낳고 있다. 과거 천군동 서희건설이 간접적으로 운영에 참여 했던 자원순환시설의 뼈아픈 실패 사례를 기억하는 경주시의회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도 미지수다.

사업을 제안한 사업자 측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폐자원 반입장과 전처리 시설 등 악취 유발 공정을 전면 지하 3층(1만 4785㎡) 규모로 밀폐 배치하고 상부를 생태공원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면 지하화가 이루어지더라도 하루 300톤의 폐기물을 실어 나르는 대형 차량의 진출입 문제는 여전히 지상에 남는다.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와 교통 안전, 악취 유출 우려에 대한 명확한 대책과 의견 수렴 과정이 계획에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공공목적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시민의 눈을 가리고 진행하는 밀실 행정은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할 뿐"이라며, "지금이라도 정확한 경제성 데이터와 지역 인근 수용성 절차를 투명하게 제시하고,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인근(천북면,용강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공청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공공목적의 불가피한 사업으로 필요성과 과징금을 피하려다 시민의 신뢰를 잃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경주시의 투명한 행정 절차 이행과 시의회의 철저한 감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